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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료비 중복공제 어떻게 되나

ezkyungli 2008-12-05 14074

기획재정부,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재차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비를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함께 받아 왔지만, 재정부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복공제를 못하도록 해 왔다.

이처럼 중복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복잡해진 절차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비록 법령개정 이후 신용카드사 등에서 의료비와 일반 카드사용액을 구분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주고는 있지만 총 급여액의 3%이상을 지출했을 때에만 공제해주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총 급여액의 20% 초과 지출액의 20% 공제(500만원 한도)를 해주고 있는 신용카드 공제의 '교집합'을 찾아 걸러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킬 경우 총 급여액의 3%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용카드공제액으로 돌려야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까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 국세청이 연말정산 납세자 안내활동을 벌이는 12월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 재정부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세법 개정안의 입법절차 때문에 중복공제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빨리 올해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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